모바일 주민등록증 총정리(발급방법, 효력, 개선안 등)

 

 

병원 혹은 은행 방문 시 신분증을 두고와 헛걸음을 한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2.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앱
4.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편의점을 비롯하여 은행,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활용되었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의 성년 확인부터,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에서 계좌개설 혹은 대출 신청 시에도 신원증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분실신고 시 그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후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 코드와 IC 주민등록증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QR코드 발급 방식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가 바뀌었을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급방법인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IC 주민등록증에 태그 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를 바꿨을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IC 칩 비용으로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참고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이번 2024년 12월 27일에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다른 신분등으로 아직 주민등록증으로서 완벽한 호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앱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은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5개 기업으로, 추후 해당 민간 앱을 통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선안

 

✅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개선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 누구나 우편, 팩스, 국민 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니, 의견을 내고 싶으신 분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출의견 보내는 곳 >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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