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들에게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수당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장애아동수당이란?
2. 장애아동수당 자격 및 선정기준
3.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4.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장애수당 전환
5. 장애아동수당 지급규정
6. 장애아동수당 환수
7. 장애아동수당 문의
장애아동수당이란?
✅ 장애아동수당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금성 지원금인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자격 및 선정기준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대상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18세 미만의(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포함) 중증, 경증을 포함한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재산 조사항목은 2 유형군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지원받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절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0,000원 | 월 170,000원 | 월 170,000원 | 월 90,000원 |
경증장애인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30,0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계속 지급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장애수당 전환
✅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방법과 장애수당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의 경우 이전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8월 2일부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시 본인 외의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되며,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규정
✅ 장애아동수당 수급 시 지급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급종료가 결정되었을 경우 지급종료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되고 그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장애아동수당 환수
✅ 장애아동수당이 어떤 상황에서 환수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애아동수당은 전부 혹은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되어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아동수당 문의
✅ 장애아동수당 관련하여 문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전화문의와 웹사이트 문의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화문의의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 번호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문의의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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